담론을 넘어서는 실천적 거버넌스를 위한 첫번째 함께!

- 마포 사회적경제 2018년 1차 정기 포럼 -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과 지역의 과제 -

3월 21일, 마포의 사회적경제 기업가, 마을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포구청 구의회 다목적실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마포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포럼"에서 새해 부터는 민간과 공공이 정기적으로 만나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결의했고, 21일이 그 약속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마포구는 2018년을 "사회적경제 중심,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전략을 수립했고,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5년 간  활동을 기반하여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공공과 행정 모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된 2018년을 시작하는 사회적경제 포럼답게 지역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2013년 부터 본격화 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흐름과 그에 맞춰 성장한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보답한 사회적경제,

지난 5년의 경험이 앞으로 10년의 밑거름이 될 것

/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이은애 센터장은 지난 5년의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중심도시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수, 매출규모 등 수치적 성장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협치를 실재화 하는 사회적경제 민-관, 민-민 거버넌스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지난 5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300~400억 규모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을 민간과 공공이 정례 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회"는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거버넌스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책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민간의 사회적경제 대표자들이 참여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과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겠다는 자세이다. 이러한 경험은 곧 영역의 성장을 불러오는 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며, 마포구 역시 서울이 이미 하고 있고, 큰 성과를 보여훈 협치의 모델을 도입해 자치구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성공모델을 보여주길 제안했습니다. 

 한편, 그는 공공과 현장의 이러한 성공적 협치구조 정착에 비해 아직까지 시민과 지역사회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미치는 점을 여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실제 시민들의 삶과, 경제민주화에는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가는 현장에서 부터 되돌아 봐야하는 지점임을 강조 한 것입니다.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완성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선도적 사회적경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 마포임을 재차 이야기하며, 영역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정책의 입안과, 현장의 도전을 마포구가 앞장서기를 독려했습니다.

당사자로서 네트워크, 그 첫걸음이 법인화

이제는 우리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 박영민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어,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영민 공동대표가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민간의 흐름과 현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박영민 공동대표는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3년 설립 이 후 마포구 사회적경제 영역 유일의 네트워크로서 영역 의제발굴, 분야간 공동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고 전하며, 올해의 과제로 네트워크 법인화 전환, 실재적 지역활동을 꼽았습니다. 그는 "올해야 말로 지난 4년의 네트워크 활동을 돌아 볼 수 있는 현실적 시기이다.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과연 '당사자 주체로서 얼마나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이 바탕이 된 민간의 연대활동, 역량강화만이 실천적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덫붙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면서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역량강화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 하며 박영민 공동대표는 포럼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에게 시민과 지역사회과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위한,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화와 회원단체 간 긴밀한 연대를 통한 지역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더는 사회적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마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영역을 넘어선 통합적 논의 역시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 이무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살림협동조합 이사장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4가지 지역적 실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서울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자치구 단위로 분권화, 두번째 지역재생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성 강화, 셋째 시민정책참여를 통한 시민주도성 확장, 넷째 사회적경제 내부의 혁신의 실재화 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사회는 다양한 개인의 욕구가 전체의 욕구를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정책과 현장에서 수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개인의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 자체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혁신기재인데, 과연 그 역할을 우리들이 잘 해내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실험적 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다양한 시도를 통한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전반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반의 흐름과 지역의 현황 및 실천 과제를 귀담아 듣던,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양회웅과장은 2018년 마포구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나온 구체적 제안사항들에 대해 현실적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진주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역시, 민간의 요구를 잘 수렴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이제는 담론을 넘어선 실천적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와 토론 이후, 포럼에 참석한 모세종 팀장(사회적기업 사람마중)과 나동혁 사무국장(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민간과 공공이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젠트리케이션의 당사자가 더는 민간 만이 아니란 이야기였습니다. 이은애 센터장 역시 다른 자치구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하며, 마포구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를 이제는 재발견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럼 막바지, 송덕호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오늘 포럼이 의미는 있으나, 익숙한 풍경이라는 생각도 든다. 5년 째 어쩌면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플로어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일견 동의를 표하며, 담론적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실천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시 플로어에 포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정상택 마포구 부구청장은 "오늘의 이야기가 한 번에 모두 이루어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도록 공공도 소통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포의 사회적경제가 2018년  첫 번째 포럼을 통한 “함께”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마포구사회적경제포럼 2차 포럼은 매월 정례적으로 지역사회적경제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논의하고싶으신 주제나 의견이 있으시면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혹은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나누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303-5284│maposehub@gmail.com

2018 1차 사회적경제 포럼 자료집(통합본)(20180321).pdf

글/이동은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매니저

사진/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