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포럼

지난 8일 마포창업복지관에서 "마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마포구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의 함께 자리해, 마포구 사회적경제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홍진주 센터장의 "마포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발제로 민-관 거버넌스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진주 센터장은 마포구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나누며, 3년 간의 생태계조성사업과 민-민 네트워크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마포의 사회적경제 민간 주체는 물론 민간을 지원하는 공공과 중간지원조직도 함께 성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 편 여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한계로 지역사회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을 이야기하며, 이는 개별기업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 내 이해부족이 사회적경제를 더 주변화시키고, 나아가 편협하고 획일회된 모습으로 이미지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홍진주센터장은 이 분명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민관의 역할이자 과제로 거버넌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통한 "마포구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 서로가 지역사회 발전의 파트너이자 거버넌스 실현 주체임을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상호간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오늘과 같은 거버넌스 포럼이 일회성 논의가 아니라 현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김건탁 과장은 2016년 추진된 마포구 사회적경제 지원내용 및 2017년 추진될 지원 계획과 함께, 자치구가 바라보고 있는 민간의 현황과 성과를 나눴습니다. 마포구 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매년 열리는 마포구 사회적경제 페스티벌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및 전시관인 희망키움샵 사업 등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탁 과장은 이러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이 마포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임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공공의 사업 결과와 효용성에 대한 재고가 민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의 지원이 민간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나,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으로 공공의 지원이 지금보다 더 적절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민관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연합회의 대표이자, 마포구의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인 우리동네나무그늘의 김성섭대표가 마포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민과 관을 향한 몇가지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성섭대표는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의 본질이라는 정의를 강조하며, 현재는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점점 사회적경제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는 물론 민간조차도 시장경제의 성과지표로 사회적경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평가기준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공급자 중심 생태계를 벗어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면밀히 연결된 지역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의 우호적인 소비자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이야말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모두 민관 양자 간의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마포구의 발전적인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습니다. 그는 거버넌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얼마나 대등한 관계이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민관 모두 서로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한계를 배려하는 자세로 보다 구조적인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의 발제 이 후, 민관 거버넌스 포럼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마포공동체 라디오의 송덕호 이사장은 마포의 민관 거버넌스가 지속적인 이슈인 이유에는 민과 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영역에서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역 안에서 활동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보다 면밀한 연구와 방향을 위한 사업적 접근도 제안했습니다. 

우리동네나무그늘의 상무이사이자, 다정한사무소 박영민 단장은 거버넌스 주체간의 일상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과 언어가 다른 민관 협력의 어려움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버넌스가 행정에서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점을 지적하며 민관 거버넌스의 구조적 제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참여자들은 민과 관이 한자리에 만나 터놓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했습니다.  모처럼 모인 포럼의 자리를 통해, 민과 관 모두 거버넌스의 발전적 관계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다양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포구의 사회저경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