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의 현실과 골목에서 살아남기!<골목사장 생존법> 저자 강의

<골목사장 생존법 저자 강의>

상가법의 현실, 우리는 왜 자산화를 고민하게 되었나

비가 온 다음날 이어서 그랬을까요? 미세먼지 한 톨 없이 화창했던 5월23일, 상수동의 명소 '그문화다방 갤러리' 에서는 

<골목사장 생존법>의 저자이자 오랜 기간 홍대 인근에 거주하며 그문화다방 갤러리를 운영중인 김남균 대표님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의 진행은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동혁 사무국장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강의는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23명의 인원이 신청하셨는데요, 본 강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과 관련 법률, 김 대표님의 노하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 역시 그런 관심에 충분히 부응할만한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찼었어요.

강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1부는 간략하게 부동산 투기로 비롯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를 비롯해 현행법, 

개정법을 중심으로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강남불패' 로 대표되는 '거주지' 가 아닌 '상품' 으로써의 아파트 등의 부동산 투기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전 정부에 의해 '둥지 내몰림 현상' 이라는 용어로 규정 되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1964년에 사회학자 루스글라스가 낙후된 지역에서 신사계급이 들어가 살면 그 골목이 신사화 된다며 사용하게 된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의 홍대를 중심으로 한 마포구와 비교하면 신사계급 = 예술가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이걸 '문화백화현상' 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문화백화현상은 낙후지역 -> 예술가유입 -> 예술가네트웍 -> 예술가상권현상 -> 상권확정 -> 유동인구증가 -> 예술상업증가 

-> 유입인구증가 -> 일반상권형성 -> 유동인구대폭증가 -> 지가대폭상승 -> 예술가 및 기존소비층이탈

-> 프랜차이즈 경합 -> 저소비층 유입 -> 상권변화 -> 저소비층 확대, 건전성 하락 -> 상권하락 -> 프랜차이즈 인수 -> 공동화 시작

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 표현했지만 많은 분들이 겪었거나 겪고 계실 일일거예요.

이렇게 수요를 만든 사람과 관계 없이 상권이 발달함과 동시에 건물임대료 경쟁으로 인해 월세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금으로 만든 상권들 역시 그렇다고 하는데요, '연트럴파크' 라고 불리는 연남동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상권의 발달로 건물주의 권한이 커지면서 '건물주 위의 조물주' 같은 말도 생겨나고 '약탈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으로 임차인은 힘껏 일군 매장에서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폐업 및 이전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 비용도 서울시 기준으로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도지권' 이 있어 소작농의 권리 주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난 1920년대 이후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들어서면서 도지권이 폐지됨은 물론, 소작한 것의 80%를 착취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함께 강의 내용 이상의 상세한 정보들이 공개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참석하신 분들이 현재 겪고 계신 문제와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크게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류와 최근의 쟁점과 권리금, 건물주의 횡포에 대한 집단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들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님은 각 질문에 대답하는 한편, 조금만 법에 대해 알면 쫓겨나지 않을 분들이 너무 많이 쫓겨나는 것 같다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결성 초기에 대표로 계셨던 맘상모와 현재 상수상인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법 개정 요청을 비롯한 여러 

대응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 주셨습니다.

<골목사장 생존법> 책 증정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친 생존법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비롯해 역시 법을 알고 동일한 문제를 겪는 분들과 연대하면 역시 무작정 혼자 당할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뜻깊은 자리 였습니다.

글_김호진 활동가(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진_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