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04.27 업데이트)

 

※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분야	구분	내용	대상	더 알아보기
경영 및 고용 지원 관련법 Q&A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휴업 지원금 기준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자세히 보기 ※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QA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자세히보기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신청: 3공단(복지,건보,연금)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신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문의: 1350
		▲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폐업지원) 문의: 1357 자세히보기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재택근무 실시 기업	가이드라인 자세히보기
		▲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공연예술분야 기업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세히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문의: 1350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문의: 1350
		▲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문의: 1588-0075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산담센터 1350
		▲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방문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협동조합 지원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44-215-5934,6 또는 031-697-7731~5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자세히보기 031-697-773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관계부처합동)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세히보기 ※ 착한임대인지원: 기획재정부 044-215-2114 ※ 그 외: 하단 해당 지원정책 별 문의처 확인
금융 지원 기획재 정부 안내 자세히 보기 금융상담 지원센터: 1332 → 6번	대출 자세히보기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ㅇ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일부터 홀짝제 실시)1357, 042)363-7130· 7210· 7230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ㅇ 4-6등급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ㅇ 1-3등급	시중은행 (4/1부터)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보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출입은행 02)3779-6114· 6253
	중장기채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채권시장
	단기채 유동성공급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 5615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세제 지원 자세히 보기	국세	▲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관세	▲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세청 125
복지 지원	생활비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긴급재난지원금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	미정(추후발표)
		▲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접촉으로 격리/입원을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심리지원	▲ 코로나19 심리상담	확진자 및 가족	전화상담: 02-2204-0001~2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