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송년회 1부 민관거버넌스포럼 현장 스케치

2017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송년회 1부 민관 거버넌스 포럼 현장 스케치

지난 금요일 문화비축기지 내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공:장'에서는 2017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1부 행사로 민관 거버넌스 포럼 <마포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이 마련되었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법재정 10주년을 맞이하여 마포 사회적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마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홍진주 센터장의 '마포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홍진주센터장은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마포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포럼을 상기하며, 그동안 마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한 행정과 민간이 겪어온 과정을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질문으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홍진주센터장은 마포의 사회적경제 SWOT 분석을 통해 당면한 현실과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포의 사회적경제 강점으로 다양한 주체들, 높은 민간의 자발성, 복지-문화-사회적경제-마을로 이어지는 영역간 낮은 경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높은지대로 인한 개발가용지 부족, 민관 거버넌스 구조와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정책 및 발전계획 부재, 민간 네트워크의 법인격 미비 등 분명한 약점이 존재함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경제적 저성장시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과 맞물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포 사회적경제의 미래 과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약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위해 민민네트워크의 법인화가 본격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경제 민간주체를 대표하는 이 네트워크와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구 기반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보다 면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진주 센터장은 정권교체 이후 사회적경제 영역에 밀려오는 변화와 기회 속에서 과연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왜 협력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사,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윤경아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로서,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서울시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거버넌스 논의구조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의 각 부문 대표와 서울시 관련과 전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의 면면은 영역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대표, 분야별(공정무역 등)대표, 업종별 대표, 협력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했습니다. 윤경아 센터장은 이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기업이나 개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참여한 영역/분야/업종의 전달자 혹은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거버넌스구조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간 네트워크 일수록 대표성을 우선 획득하는 것이 논의구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기업 협의회 민관 거버넌스는 매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협의해 조정해 나갈 만큼 발전적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자치구 기반으로도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가 하루 빨리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며 그는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꼬집으며, 내년에는 마포의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자치구기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김진철 시의원은 마포의 시민사회는 밖에서 볼때와 시의원이 되어 볼때 다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왜 행정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있고, 시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시의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의외로 행정, 의회는 선이해가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영역이 서로에게 필요한 지점이 많은 관계라는 상호 이해 속에 윈윈하는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토론을 맺었습니다. 

박영민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생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긴밀한 연대와 멤버십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주체 혹은 단위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간지원조직,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조직의 필요성이 운영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고요. 내년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하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내야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확장되고,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김건탁 과정은 중앙부서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 전달체계와 발전전략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지역의 활발한 민간의 활동과 중앙의 지원이 잘 연계되어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인증사회적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공문이 와야 구청에서도 알게 되는 상황이어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절차적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일몰 사업이어서 중앙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개선에 있어 직접 지원비를 정해서 내리는 방식을 지양하고, 서울시의 상향/협력 일자리창출사업 처럼 지역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실정에 맞는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유공간을 지자체에서 확보한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있는 곳들과 없는 곳들이 있으니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협력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플로어의 종합 토론으로 이어져 활발한 토론이 계속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민과 관의 온도차를 서로 확인하며, 자주 만나 스킨십을 넓히는 일이 필요할 같습니다. 민과 관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은 매번 포럼의 결론이기도 했는데요. 매월 만나기가 당장 어렵더라도 일 년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두 차례로 줄였으니, 그 텀을 좁혀나가는 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리에서 상호 확인하고, 강조하고, 제안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